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종량제 (문단 편집) == 한국에서의 종량제 == 한국은 국책 사업으로 인터넷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었던데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PC통신들이 몰락하고 정액제 모델이 정착되면서 유선 쪽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가격제였다. 참고로 1990년대 당시 시간단위 종량제였을 시절에는 전화 요금[* 일반전화망의 요금 계산폭이 너무 좁다. 그래서 014XY에선 요금 계산폭이 늘어났다. 일반 전화는 (시내)주간 180초/야간 258초로 계산되지만 014XY는 주간 277초/야간 396초로 계산된다.] 이 수십만원 넘게 나오는 바람에 진짜 부모님의 매운맛을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PC통신 확산의 장애물로 손꼽혔고 이 때문에 야간정액제/할인시간정액제 등 014XY 정액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인가 언급이 터부시되기 시작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2000년대 초반~중반에 이미 종량제가 실시중인것[* cdmaOne은 도수제. 다만 초당 요금이였다는게 문제.]과 하필 '''[[SK텔레콤]]이 2002년에 콘텐츠별 차등과금시스템[* cdma2000부터 적용된다.]을 최초로 개발해 무선 인터넷에서 데이터 요금 폭탄이 꾸준히 터진 것'''[* 수십~몇백만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0073879?sid=105|성인이 500만원 나온 사례]]) 가량의 요금 폭탄 맞는 일이 2000년대 후반까지 상당히 나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055191?sid=105|소보원에도 상당히 접수 될 정도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222911?sid=102|그 중에는 데이터 요금(2006년, 370만원)으로 인해 자살한 청소년 사례도 있다.]] 물론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부당요금#s-2.1.1|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텍스트 기준 1kb당 6.5원으로 014XY와 비교해도 매우 비싼 것]]도 있지만.]가 언론에 꾸준히 나올 정도였고[* 데이터 요금제가 있긴 했으나 홍보를 안하고있다가 곪아터지자 한게 [[범국민 데에터 요금제]]였다.], 80년대 생 중에 PC통신이 종량제로 운영되던 시절에 야간정액제 이전 매운맛을 제대로 본 유저들이 적지 않았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최초로 종량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KT 였는데, 처음 꺼낸 2004년 당시에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06242?sid=114|사용자들의 비판은 물론]] 활발한 인터넷 보급을 위해 정부,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무시해버림으로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 대통령이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루머가 돌았다.[* 종량제 내용 자체는 민영화 이후인 2004년부터 KT가 가끔씩 계속 꺼내던거지만, 이때는 2002년에 민영화 된 것과 별개로 정부도 비판 받았다.] 이는 당시 [[광우병 논란|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과 맞물려 지지율을 크게 떨어지게 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때 심하게 데인 정부에서 직접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가끔씩 KT가 떡밥을 계속 꺼내지만, 2008년 촛불집회 때 심하게 데였던 정부와 인터넷 이용자들[* 트래픽 점유가 많은 이용자들이 다수겠지만 굳이 트래픽을 많이 안쓰더라도 안그래도 비싼 통신비 더 비싸져서 집 적자 늘어나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의 반대로 역관광만 당한 채 묻히는 사태가 반복 중이다. 그리고 2012년 다시 슬금슬금 기어올라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패킷#s-1]]까지 감시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통제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소스별로 요금을 차등화하기 위한 밑작업일 수도 있다. 다만,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20713161923531|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은 통신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 쉽사리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있다. 여기에는 메이저 통신 3사뿐만이 아니라 유선의 경우, 케이블 사업자 및 중견 업체들까지 끼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게다가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되면 정치권에서 일제히 반대할 게 뻔한 상황이었다. ~~2008년에 그렇게 심하게 데였던 정부가 과연 허가를 해줄까~~ 2013년 [[KT]]가 [[기가 인터넷]] 망을 전국에 설치하는 대신 종량제를 요구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4146|기사]] 2013년 [[KT]]가 상하이에서 망 데이터 전송의 정규화와 더불어 대용량 데이터 전송 업체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336773?sid=001|기사]] 특히 재해복구시스템과 같은 DR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타깃으로 업계에서 뜨고 있는데, DR 업체들이 계약하는 1Gbps 망의 비용은 [[망 사용료]]를 포함하여 매월 2~3천만 원의 비용을 내고 있으며 인터넷과 전용선 둘 다 돌아가는 관계로 금융권 재해복구를 빌미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짐에 따라 비상사태가 발생. 기사 뜬 날 여의도에는 폭풍이 불었다. 2020년대 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률도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87071|2020년 6월 기사]]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81816333654602|2022년 8월 기사]] 그러나 이 기사들은 통신사의 일방적 입장만을 대변하고있다. * 애초에 환경과 가입자 수, 인터넷망 보급이 다른 국가와 직접적인 비교가 말이 안되며, 미국의 경우 도시 외곽에는 AT&T 같은 초대기업 아니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수익성이 높은 것이다. *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인터넷 가입자 수부터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 거기다 단순 인터넷 공급자가 아니라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이나 다른 산업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국내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퍼센트가 평균이며, 제조업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국내 통신 업계가 위험 수준이라는 분석은 비약이 심하다. 거기다 한국의 경우 좁은 국토와 일찍이부터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었고 KT 역시 민영화 이전부터 정부가 깔아놓은 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오지에 인터넷을 공급하면서 적자인 것마냥 한탄하는 것은 그냥 상술일 뿐이다. * 실제로 이들 통신사의 매출은 매년 상승 중이다.[[https://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37|2021년 경영실적 에 따르면 통신3사의 지난해 총 매출은 55조 4977억을 기록했고, 순이익만 따져도 4조 6,026억 원]] * 결정적으로 투자를 심하게 게을리하다보니, KT와 LG유플러스는 5G 망 구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을 정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